경제·금융

[로스쿨 향해 뛰는 대학들] 인하대학교

인천 경제특구등 고려…지재권 인력 집중육성



인하대학교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스쿨 설립을 추진중이다. 목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국제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법조인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전체 교수진 가운데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6명의 교수 가운데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전임교수도 50%가 넘는다. 또 이공계의 사법시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변리사에도 많은 동문들이 진출해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특화하기 위해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특허법 전공자인 이대희 교수는 “기업간 국제적인 소송의 대부분은 물류와 연계돼 있지만 전문가가 부족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하고 “물류전문 변호사가 배출되면 국제적인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기업간 조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법대는 로스쿨을 유치하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수송ㆍ물류 및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과 연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대는 현재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송ㆍ물류에 대한 각종 정보를 DB화 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국내ㆍ외 공항이나 항만의 시설 및 처리용량과 같은 기본적인 정부에서부터 전 세계 특정 도시에 설치된 각종 물류시설과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 담을 예정이다. 물류와 관련된 논문 등 학술정보도 수송ㆍ물류 DB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진다. 현재까지 36만건의 정보가 구축 됐으며 장기적으로 200만건의 정보를 추가 할 예정이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DB화해 외국기업이나 학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송ㆍ물류 DB가 구축되면 국내 기업이 중국의 오지로 불리는 신강(新疆) 위구르족 자치구에 진출 한다고 할 때 인하대 수송ㆍ물류 DB를 통해 그 지역의 교통망ㆍ통신망ㆍ관련 법규 등을 일목요연하게 검색 할 수 있다. 또 지난 2003년 국내 큰 파장을 일으킨 물류대란의 원인과 피해상황, 법적인 분쟁사례 등도 수송ㆍ물류 DB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민배 법대 학장은 “수송ㆍ물류 DB는 궁극적으로 인하대 로스쿨이 표방하는 물류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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