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은 맞벌이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업여성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시설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윤영ㆍ김정호 부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보육지원정책은 정부의 과다한 개입과 잘못된 제도 설계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육지원정책이 여성인력의 활용과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이 중요한 인구고령화 시대에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용을 줄여주며 아동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설계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부여,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출산유인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제도로 정부 보조금 수혜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엄마가 취업 상태인 경우는 42.9%로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전체의 21%는 가구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을 기준으로 영유아의 시설이용률은 상위 80% 계층인 2~5분위가 72~81%나 되는 반면 소득 최저계층인 1분위는 59%에 불과, 오히려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면서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일원화된 감독체계의 부재로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영유아 보육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되 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취업여성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