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용펀드 연내 조성해운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전용펀드가 조성되고 불합리한 외화환산회계제도가 올해안에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선박전용펀드 조성,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해운세제 개편, 해운.조선 연계 육성 등 5개 부문 20개 과제로 이뤄진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확정된다.
발전안에 따르면 선박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선박전용펀드를 조성, 선박건조 및 업계지원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박전용펀드 조성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선박투자회사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외화환산회계제도도 대폭 개선돼 외화장기부채의 환산손익을 일정기간 이연처리하거나 외화장기부채를 아예 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회계준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외화환산회계제도는 대미환율이 상승할 경우 장부상 부채비율 증가로 업체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반면 환율 하락시는 영업이익 발생으로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전안은 또 해운과 조선산업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해운ㆍ조선 연계 육성위원회'를 설치, 국적선사의 수출성금융 이용방안 등 상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작업 등을 수행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 등 제3국이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면서 "해운산업 발전방안을 착실히 추진, 우리나라 선박량 보유비중을 현행 3.5%에서 2010년 6%까지 끌어 올리는 등 해운중심의 물류부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