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DMB, 인터넷TV(IP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를 '방송통신 분야 해외진출 지원 5개 전략품목'으로 정해 25개 거점국가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신ㆍ케이블TV사업자가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로 연결할 때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확정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 日ㆍ中ㆍ美 등 진출 지원
5개 전략품목 중 와이브로는 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을 포함한 15개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와이브로 해외진출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비업체와 서비스업체 간의 동반진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DMB는 이탈리아ㆍ베트남 등 9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DMB의 경우 유럽→아시아→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인데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의해 DMB 탑재 GSM 단말기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려 있어야 하는 IPTV는 미국ㆍ프랑스 등 9개 거점국가를 선정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IPTV 서비스, 솔루션의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 부문은 일본ㆍ중국ㆍ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거점국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쇼케이스 실시, IPTV 및 DMB와의 패키지 진출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 전략품목으로 추가된 브로드밴드의 경우 '브로드밴드분과위'를 새로 구성해 미국ㆍ뉴질랜드 등 9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5개 전략품목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산업체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 제고,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 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업무 서면결의, 의사결정 빨라져
방통위는 또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케이블을 정비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규정을 개정, 이르면 오는 3월부터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로 연결할 때도 지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후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회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 상임위원 간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과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갈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면결의 대상으로 추가된 11개 업무는 ▦기승인된 IPTV 콘텐츠사업자 승인 ▦방송광고시간 법규, 의무편성비율 법규(방송광고 제외)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소유 및 양수·합병 인가 ▦케이블TV사업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합병ㆍ최대주주 변경 관련 허가·승인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상호접속 등 협정 인가 ▦시청자불만 처리결과에 따른 주의ㆍ경고 조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