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수,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 헌법소원 내기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일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불평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는 법을 만들어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반면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땅값만 더 받으려 한다”며 “(평등권에 어긋나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땅값을 많이 받아서 용산기지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회의가 소집돼 있고 의견을 수렴해 쟁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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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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