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이후 논의 급물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램튼시 매도베일묘역 내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브램튼=왕태석기자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데 동의한 것은 그동안의 '연기 반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명박(MB)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지만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2015년까지는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하게 된다. ◇북핵 실험 등이 결정적 계기=이날 한미정상의 전작권 연기 합의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전작권 연기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 한미동맹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전작권 전환 연기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지금의 안보 맥락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전작권 전환 연기라는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전작권 연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군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특히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軍) 쪽에서 전환 연기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국정과제로 삼아왔던 MB 정부는 번번이 난관에 부딪쳤다. 그러다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는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좁혀졌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데 대해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있은 후 양국 간 공동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에 이어 최근 천안함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미 양국 모두에서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천안함사태 이후 논이 급진전=김 수석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한미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낼 때도 전작권 날짜는 들어 있지 않았고 올해 2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전작권 논의는 천안함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두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한다면…"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전작권 연기 합의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