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신중하게 접근을"

“남북한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지 슈워브(75ㆍ사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이 너무 조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NCAFP는 민간차원의 외교정책 자문기관으로 미 외교협회(CFR)와 더불어 뉴욕의 대표적인 외교 싱크탱크로 통한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것을 준비했고, 실제로 북한에 많은 것을 줬다. 이에 비해 북한이 남한에 준 것은 너무 빈약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 회담에 대한 지지 정도에 그쳤고 국군포로석방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별로 실망스럽지도 않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경협 등 남북교류를 증진시킬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한국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한다. 기본적으로 남북문제, 특히 경제적 원조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을 지원한다면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6자 회담에서 2단계 이행조치가 합의됐다.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를 할 것 같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마다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포함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미국에는 경협 등 남북교류 증진이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한국은 20억달러 규모의 경협을 준비했다. 경협은 6자 회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남북 경협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봐라, 6자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남한으로부터 이미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은 핵을 계속 보유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6자 회담을 보이콧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노렸다고 생각하나. ▦북한의 체제 안정이다. 아무런 부대조건이 없는 경제적 지원을 원했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최대 관심은 안보문제다. 미국은 6자 회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이 ‘주머니’를 열지 않기를 기대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북핵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다음 1~2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대미 접촉 창구인 뉴욕 채널을 통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측 인사를 많이 만난 것으로 아는데. ▦김 부상은 아주 훌륭한 협상가라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