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과다유출땐 세이프가드로 차단
외환자유화 대책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은 최근 외환거래자유화 실시에 대한 연기 및 철회 등 반대의견을 일축,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전집중보고제 등으로 인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의 자금유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화의 유출입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외결제ㆍ거래의 일시중지,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해 자본을 통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금융실명제, 예금부분보장한도제 실시 등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꼭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무리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크게 2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대규모 자본유출의 여부이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뤄져 기업은 이미 해외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올 6월말 전체 기업의 예치실적은 15억달러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주로 문제가 되는 개인의 해외여행경비ㆍ해외이주비 등의 실적이 허용한도에 비해 10%가량만 소진하고 있어 별 문제가 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중인 추가보완대책에 대한 실효성여부다. 반대론자들이 준비의 미비성으로 인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재경부는 관련기관과의 연대강화 및 금융정보분석기구(FIU) 등의 설치로 인해 불법자본의 유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인도하락 여부 = 정부는 외환자유화를 연가기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자유화는 그동안 수차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하락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외국인 자본유입 감소 및 유출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신인도가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아직도 허약하고 금융실명제등 커다란 일이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무리하게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10/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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