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분쟁 등과 같은 농산물 무역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구조조정이 더디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업부문의 투자와 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3일 '한ㆍ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과 중국간 농축산물교역이 11억달러에 이른 데 이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산물분야의 수입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KIEP는 WTO에 가입한 중국의 곡물 생산능력이 미국보다 낮은 탓에 곡물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수출지향적인 채소생산이 늘어나 앞으로 채소류는 한ㆍ중간 농산물교역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분쟁방지와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선 농업부문의 투자를 계속 늘리고 농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 고품질화 ▲ 안전성확대 ▲ 수출품목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KIEP는 강조했다.
또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의 객관화와 대응책 분석, 농축산물 검역제, 원산지 규정의 개선 등 제도적 조치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WTO가입조건에 따라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이 쉽지 않고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에서 보듯 보복우려도 예상되는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중국이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무차별적 무역보복을 가능하게 규정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응책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농산물 무역분쟁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ㆍ중 농산물마찰의 최대쟁점으로 예상되는 ▲ 동식물 검역규정 차이 ▲ 원산지표시제의 정비 등을 해결, 국내농가들이 중국과의 상품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