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가 3개 부처 개각을 위해 각료제청권을 행사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고 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배경은 그가 이번 총리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 총리는 올해 66세로 더이상 공직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따라서 이번 총리직에서 지난 40년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 그에게 편법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각료제청권 행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었을 것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 총리가 헌법학자ㆍ정치인ㆍ언론인을 두루 만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들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순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각료제청권은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는데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총리가 새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 훼손 내지는 편법운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관계자는 “고 총리가 지난 1년간 문서로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나름대로 헌법이 보장한 총리 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를 무위로 만들 수도 있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덕봉 공보수석도 고 총리의 결정에 대해 “어떤 의도나 정치적 배경을 갖고 결정한 게 아니다”고 못을 박은 뒤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