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4년가지 추곡수매제 전면개편정부는 증산위주의 양곡정책을 포기하고 품질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점차 안정화하고 2004년까지 현재의 추곡 수매제를 전면 개편, 시가매입ㆍ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4일 쌀 소비가 줄고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역기구(WTO)에서의 쌀 재협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쌀수급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휴경논 생산화 등 정부 직접개입에 의한 증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는 추곡약정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22% 수준인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2004년까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되 재고가 누적될 경우 휴경과 전작(벼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것) 보상 등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동의아래 정부가 수매가격과 양을 결정하는 약정수매는 700만석정도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시가에 사서 시가로 방출하게 된다.
2004년으로 예정돼 있는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쌀이 관세를 물고 들어온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대신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미작경영안정제와 친환경,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쌀맛에 따라 수매등급이 차별화 되도록 벼 검사규격을 개정하고 미질이 떨어뜨리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비료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