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 천명함에 따라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규제정책을 시장여건과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밀어 부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시장은 이미 차가운 겨울로 치닫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ㆍ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의 늪으로 더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실효성 없을 듯=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볼 때 정부가 마련중인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 건설ㆍ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뻔하다”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정도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공사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고용증대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위축된 주택 수요를 살리고, 내수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수익률도 크게 줄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시장 침체 계속되나=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는 물론 중견업체에까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형 업체 중에서 문을 닫는 회사가 나올 것 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규 분양시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면상태나 다름없다. 건설수주 증가율은 올들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기존 주택시장도 거래 마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수록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투기를 잡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현재처럼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자칫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화두로 부상한 만큼 이번 기회에 건설ㆍ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