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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월27일, 미국과 영국ㆍ소련이 '외기권 우주조약(OSTㆍOuter Space Treaty)을 맺었다. '달과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조약'이라는 긴 정식 명칭을 가진 이 조약의 골자는 세 가지. 우주는 모든 나라의 공동 소유이며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핵무기 사용과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비경쟁이 한창이던 냉전시절에 '평화와 비무장'을 지향하는 조약이 나온 배경은 공멸의식. 우주에서의 핵실험 피해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적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핵폭탄으로 잡는다는 구상 아래 미국이 일곱 차례, 소련이 네 차례씩 우주 핵실험을 실시한 결과 라디오와 TV 수신이 차질을 빚고 정전과 군사위성 기능정지 사태가 발생하자 미소 양국은 조약체결을 서둘렀다. OST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그랬다. 4개 이행조약이 생기고 가입국도 99개국으로 늘었다. 26개국은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조약준수가 과거형이라는 점. 미국에 의해 사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무기를 금지하자는 유엔의 표결에서 162개 국가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부시 정권 시절에는 OST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국방계획까지 채택했다. 미국 민간인들도 마찬가지. 달에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달 토지를 에이커당 36.5달러에 판매하는 미국판 봉이 김선달도 나타났다. 벌써 347만명이 달의 땅을 샀다는 소식도 들린다. 올해는 유골 1g당 9,995달러를 받고 달에 무덤을 조성하겠다는 장례업체의 민간 우주선도 발사될 계획이다. 우주를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규정한 OST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과 사기행위에 해당되지만 미국인들은 낡은 OST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