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등 대형은행들 직격탄

최근 월가의 탐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대형은행들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초안이 공개됐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대형 투자은행들의 반발이 한층 격렬해 질 전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금융규제당국은 11일(현지시간) 298페이지에 달하는 볼커 룰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볼커 룰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월가 개혁입법을 주도한 폴 볼커 전 FRB의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입법된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하나로 마련됐다. 규제당국은 오바마 대통령 금융개혁법에 서명한 지 2년이 되는 내년 7월 21일 이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볼커 룰의 골자는 대형은행의 프랍 트레이딩이 금지되며 해당 은행은 2년 안에 규제 대상 영업을 접어야 한다. 헤지펀드 및 사모 에쿼티펀드에 대한 투자도 3%이하로 제한된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형은행이 주식과 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국채와 외환은 제외했다. 반면 크레디트, 금리 등의 리스크 헤지하기 위한 거래와 시장 조성(market making), 유가증권 인수 주선(underwriting)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 같은 규제 내용이 알려지자 마자 대형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채무 위기 등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이 크게 떨어지고, 비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를 새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은행들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해외은행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대형은행들은 연간 20억달러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자기자본거래가 많았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볼커 룰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랭크 키딩 미국 은행가협회 회장은 "규제일변도의 분위기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전문 225페이지에 각주 381개에 달하는 복잡한 룰로 만들었다"며 "은행들로서는 이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고, 규제당국도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들이 일제히 초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 개월 동안 격렬한 로비를 전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금융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빠져 나갈 구멍이 많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들(AFR)이라는 단체의 리사 도너 대표는 "금융시스템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고통과 거리시위에서 표출되고 있는 대중들의 분노만 보더라도 올바른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이번 초안은 은행의 행태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은행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