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40여명과 만나 검찰 인사문제와 정치적 독립 등 개혁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만들겠으나 법무부에 완전히 새로운 인사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 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원회와 부장검사, 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을 주문하고 “검찰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인사와 같은 인적청산이 과거 독재정권의 인적청산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달라.
▲노 대통령 = 처음에 밀실인사라든지, 검찰장악 의도라든지 말을 들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기분이 들어 국민앞에서 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가졌으나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밀실인사는 외부와 차단된채 밀실에서 하는 인사다. 장관은 검찰총장 및 일부 사람과 협의해 인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인사인가.
▲노 대통령 = 핵심은 검사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차장이 위원장이고 검사장급 인사가 위원으로 있다. 거기에 외부 인사들이 몇몇 참여하는데 전부 외부 인사로 할 수도 없다. 차장이나 총장 인사시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 인사위원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수집한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앞으로 제도개혁은 여러분과 상의해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검찰인사권 이관문제인데 제청권도 아니고 인사권을 이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법무장관이 가진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유례가 없는 것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런 폐해가 있어서 주장한 것이다.
▲노 대통령 = 취임후에 검사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 안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한마디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왜 전화했나 하는 추측이 춤을 추게 돼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참모들이 정상명 검사를 법무차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했다. 그때까지 정 검사를 만난 일이 없고 동기 검사 누구로부터도 들은 적이 없다.
-검찰이 너무 통제불능이라 문민통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장관들이 통치권과 외풍을 막지 못해서다.
▲노 대통령 = 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온게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였다. 법무장관이 인사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하게 됐을때 바로 줄서지 않겠나. 그러므로 제도개혁 하자는데 좋은 생각이다. 제도개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다만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마냥 인사를 뒤로 물릴 수는 없다.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서는 검사의 기개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라며, 인사권자가기분에 안 든다고 편파적 인사를 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기개를 갖고 대응해달라. 이번 인사의 목표는 그렇게 하기위해서 좀 과거 시대 경험을 덜 가진 사람을 빨리 위로 올리자. 인적청산의 특별한 표적은 없다. 다만 가급적이면 문제있던 시절의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많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빨리 교체되면 좋지않겠나 생각한다.
-정무직 인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논리다. 검사들의 요구는 밀실인사, 정치권 예속인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
▲노 대통령 =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대상이다. 제척대상이므로 이것은 배제하자. 장관은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치인과는 다르다. 인사위원회를 만들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검찰지도부로 몇달 가자는 것인데 용납하지 못하겠다.
-최근 SK수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다. 여당 중진인사도 있고 정부 고위인사도 있다. 혹자는 다칠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인사로 날려버리겠다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이다. 나중에 결국 너희가 봐준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노대통령= 압력이 있더라도 말 다듣고 소신껏 판단하면 될 것이다. 대신 다칠것이라고 말한 사람을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말해달라. 차마 선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서로들 용서를 해준 것이다.
-검찰총장의 인사제청권 이양문제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검토해달라.
▲노 대통령=불행한 과거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놓았다. 저를 신뢰해달라. 쉽게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상층부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 한번 믿고 가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상의해서 만들겠다.
<정리=김민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