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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예산총액 'GDP 1%'로 확대 추진 전문대교육協등서 관련법제정 적극 나서 • 교육부 “수능과목 축소검토” 대학지원 예산을 현행 국민총생산(GDP)의 0.43%에서 1%까지 대폭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예산지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대학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0년간 대학교육예산은 초ㆍ중등교육예산의 증감에 따라 매년 삭감ㆍ조정돼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을 GDP의 1%(약 7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반영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난해 말 박찬석(열린우리당) 의원 등 5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정돼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 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350여개 일반ㆍ전문대학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회장은 “대학재정의 OECD 국가 평균이 GDP의 1.2%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0.43%인 3조2,00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GDP의 1%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5-10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