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을 사기대출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나산과 뉴코아, 신호그룹 등 부실기업경영주와 임직원 등 21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과 김의철 전 뉴코아회장, 백영기 전 동국무역 회장, 이창수 전 삼익건설 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순국 전 신호그룹 회장과 허진석 동성종건 회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 받은 금액은 8,000억원이고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부실채권 규모는 모두 1조9,61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S, D, G사 등 10여개 부실기업 경영주와 불법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부도난 회사 공금 빼내 개인용도 사용= 검찰의 5차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나산회장은 지난 94∼2000년 사이 부도난 ㈜나산의 자금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289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경락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안씨는 또 개인 이름으로 오피스텔 등의 공사를 하면서 계열사인 나산종건으로 하여금 공사 미수금의 형태로 311억원을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200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80장과 주식(208억원 상당)을 자신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양도한 사실도 밝혀내고 예금보험공사에 재산환수를 통보했다.
김 전 뉴코아 회장은 92∼98년 ㈜뉴코아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차량할부 대금 7억2,500만원 등 회삿돈 26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과 사위에게 계열사인 뉴타운산업㈜ 법인신용카드를 지급, 유흥비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전 신호그룹 회장은 97∼2003년 펄프 수입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한 뒤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54억원을 조성, 이중 36억원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18억원은 미국 비밀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등 부당지원= 안 전 나산회장은 나산종건으로 하여금 나산유통 등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대여금ㆍ공사미수금 형태로 2,048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다. 안씨는 97년 나산종건이 분양자 958명으로부터 중도금 납부를 받은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대해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9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배임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뉴코아회장은 94∼96년 계열사인 하이웨이유통과 시대종합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865억원을 사기대출을 받았고 백 전 동국무역 회장은 지난 96년 1,914억원의 분식회계로 1,44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만성 적자로 회생이 불가능한 관계사인 한승무역에 220억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삼익건설 회장은 364억원의 사기대출과 94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함께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4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를, 허 전 동성종건 회장은 부실계열사에 56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도덕적 해이도 극심= 이들 부실기업들은 오너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모 전 신호제지 대표는 노조 무마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비자금 2억3,000여만원을 받아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고 직원인 이모씨는 비자금 관리 대가로 3억1,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김모씨 등 다른 직원들도 비자금 조성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임원들을 협박해 모두 3억9,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