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라 전 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의 부양정책·재정정책 등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양적완화를 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 양적완화도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달라라 전 소장은 1980년대 미국 재무부 부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사모펀드사인 파트너스그룹의 미국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발권력으로 화폐를 찍어내 시중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말한다. 아직 기준금리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양적완화에는 자산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따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양적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달라라 전 소장은 대신 경제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전후에 구축됐기 때문에 고칠 점이 많다"며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은 과도한 규제 국가"라며 "계속 신경 쓰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과도한 관료주의도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달라라 전 소장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는 세계 2위 에너지 생산국으로 경제제재는 국제 유가를 상당폭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가 상승이 전세계 경제 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