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진단] 감세정책 드라이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오르는 사이 한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얼어붙었다. 시중 금리는 오름세를 탔고, 그동안 대출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은 갑자기 불어난 상환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경제는 악화되는 대내ㆍ대외조건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내수를 대신해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도 경제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큰 축을 이루는 감세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올 정기국회를 겨냥해 모든 세목에 걸친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연내 감세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소득세 인하 여부.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2년 거주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도 50% 경감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주요 세수원인 소득세율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당정은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근로자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지난 7월24일 이종구 한나라당의원은 연 4,6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정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다. 경기 악화로 재정투입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 누적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강부자’ 논란이 재연되는 등 정치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 세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투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감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