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는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3대 기본정책방향과 6대 최우선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3대 기본 정책방향으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통한 국민 참여사회 구현
▲정보기술(IT)을 통한 변화와 개혁 촉진
▲IT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이통업체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단말기ㆍ장비업체는 실망을 나타내는 등 업체간 반응이 엇갈렸다.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 향후 5~10년간 우리 나라의 IT산업 성장을 이끌어갈 유망 분야로
▲디지털기기분야에서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포스트-PC, 지능형 로봇
▲IT부품분야에서 IT관련 SoC(시스템온칩) 등 신개념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ㆍ콘텐츠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ㆍ임베디드 소프트웨어ㆍ텔레매틱스를 선정했다. 연내에 디지털미디어방송(DMB)과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2005년까지 디지털TV방송의 전국망을 완성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IT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IT벤처 정책을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창업지원 창구를 대폭 정리한다. 마케팅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퇴출 프로그램 강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또 공동구매 및 콜센터 설치 지원,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 촉진 등을 통해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개발과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3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연기= 연기 및 축소 논란이 빚어진 2㎓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되 전국 확대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단 당초 허가조건대로 통신망의 공동 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 중복 투자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정부 구현= 현재 2,400여종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2006년까지 전분야로 확대하고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정부민원 서비스도 구현한다. 정보화전략회의ㆍ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조정기능을 맡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고도화ㆍ악성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네트워크 차원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한다.
◇인터넷 역기능 해소=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합리적 실시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강화, 차단용 소프트웨어 보급 등 불법스팸메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업체 반응=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연기되자 SK텔레콤과 KTF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차등지급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WCDMA 전국 서비스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은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치라고 본다”며 “서울지역도 올해 시행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ㆍ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와 장비업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서비스지연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한편 인터넷업계는 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 이용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실명제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좀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