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정상회담 16일 개최

핵우산 명문화 선언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17일 미국 워싱턴을 실무방문해 오마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영국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16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강화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에는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안보를 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의 양자협력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해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이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 문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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