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경위 직권상정…내일 본회의서 표결처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표결처리키로 했다.
2야는 18일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현행 법인세율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합의처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3년 부과되는 2002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1억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각각 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개정안은 재경위,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공조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앞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예년의 법인세 예납 비율로 추산할 경우 당장 내년에도 법인세 세입이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재경위 관계자는 추산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법인세율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건전재정에 역행된다며 반대했다고 소위 참석자들이 전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