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사업 적자 보전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 먹는 하마로 둔갑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도로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약 22% 과다평가됐으며, 특히 민자도로는 약 50%나 뻥튀기됐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교통량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도로건설에 급급해 엉터리 수요예측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생기는 적자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적자 보전에 대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공공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정부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물론 정부도 민자사업의 폐해를 인식해 최근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교통수요 추정 때 이미 개발된 계획만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때도 제3의 전문가에게 수요예측을 재검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는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운영수입 보장률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교통량 증대를 위해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등 수요창출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대어 수익이 불투명한 민자도로를 건설한 뒤 도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뒤늦게 지역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뀐 낭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자사업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철저한 예비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수요예측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장담하지 못하면서 운영수입만 보장해준다면 또 다른 재정 낭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단계에서도 공사가격 산정 등이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치적 판단만 고려한 민자사업 선정을 배제하고 경쟁을 통해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운하사업에서는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