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대한생명 매각 성사여부가 최대변수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아서 정부가 추가 조성한 50조원만으로는 연말까지 계획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부실기업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자칫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는 대충 넘어간다고 해도 지금 같은 낮은 회수율로는 내년과 내후년의 공적자금 소요액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적자금 회수율 왜 낮은가
지난 3월까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34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그 중 32조8,000억원만 회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나마 회수한 32조여원은 대부분 부실채권 매각 대금 등 비교적 회수가 용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ㆍ예금대지급ㆍ출연 등이 대부분이어서 경기와 증시상황이 나쁘면 회수율은 낮아질 것은 확실하다.
재경부는 "예금대지급과 출연은 파산배당ㆍ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회수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므로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134조7,000억원 가운데 출자금액은 52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실채권매입 37조6,000억원 ▦예금대지급 18조2,000억원 ▦자산매입 등 14조2,000억원 ▦출연금액 12조2,000억원 등이 지원됐다.
◇추가 공적자금 조성 해야 하나
가장 큰 변수는 올말까지 계획된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매각의 실현 여부다. 3월 현재 공적자금 잔액은 25조8,000억원(추정치)으로 올해 최대 투입금액인 28조원을 밑돌고 있다.
올말까지 서울은행ㆍ대한생명 등의 매각작업이 부진하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고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형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추가공적자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이 올해 내에 매각되면 상당액의 공적자금이 조기회수돼 공적자금의 잔액이 늘어나 추가조성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조원의 거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의 회수될 지는 의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
올해 공적자금이 빠듯한 상황에서 내년은 더욱 걱정이다. 설령 추가조성을 하지 않고 올해를 넘긴다 해도 지난해와 올해의 회수금액이 각각 14조원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이 각각 9조7,000억원, 27조3,000억원으로 총 37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출자자금에 대한 주식 매각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회수실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증시 상황은 미지수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