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개발 계획을 확실히 폐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측이 제안한 `대담한 제안` 논의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4일 밝혔다.
볼튼 군축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에 출석, 증언을 통해 "만약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종식시킬 경우, 미국은 기꺼이 북한측이 제안한 대담한 제안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차관은 "북한측이 대량살상무기를 비롯, 미사일 프로그램과 수출 그리고재래식 군사력 배치, 마약밀매, 인권, 국외 테러리즘에 대한 계속되는 후원 등 대북현안 해결에 대처한다면 미국은 대담한 제안을 통해 북한측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볼튼 차관은 "우리는 북한이 (북핵 관련) 추가 강경조치를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자신의 국가이익을 더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볼튼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이는 사태를 잘못된방향으로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임을 거듭 북한에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의 핵재처리 카드 사용을 강력 경고했다.
볼튼 차관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물에 저장된 8천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거의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우리는 북한측이 핵처리 돌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앞으로 몇개월내 6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충분한 풀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볼튼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나 위협성 주장은 결코 미국을 겁먹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결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것을 대가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튼 차관은 "북한의 핵위협 공갈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북한뿐 아니라 세계의핵무기 보유를 열망하는 다른 세력들의 그같은 행동을 계속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공동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이도록 압박을 가하는것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볼튼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번복할 수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을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볼튼 차관은 "모든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에 놓여있지만 미국은 되풀이 해서 그리고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무기 프로그램의 평화적, 외교적 종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실히 밝혀왔다"며 미국은 북핵현안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자대화의 틀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볼튼 차관은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들에 미사일과 관련기술을 수출판매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확산자"라면서 "북한은 자체 생산한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튼 차관은 "북한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생물학 무기를 입수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열의를 쏟고 있다"며 "북한은 이와 함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상당규모의 화학무기와 화학물질을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