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인 복지예산 2030년엔 2.3배 필요"

서울시정硏 조사

서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의 2.3배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김혜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에서 2030년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1조4,737억원으로 지난해 5,338억원 보다 2.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것이다. 2030년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481억원, 사회서비스 비용이 4,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760만명에서 2020년 719만명, 2030년 627만명으로 감소하는 한편,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30년 42.3세로 10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생산가능인구 6.7명이 필요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화를 방지하고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등 공공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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