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정경제부를 보는 시각은 다소 이중적이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재경부와 재경부 관료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재경부 관료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반면 재경부라는 부처 자체에 대해서는 ‘견제받아야 하는 권력’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분권(分權)을 지향하는 청와대가 그동안 검찰을 향해 ‘권력 이상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한 맥락과 일치한다.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지만 정책결정권 쏠림 현상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회가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특유의 토론식 의사결정 방식도 견제수단이 된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와 재경부의 갈등은 종종 표출되곤 했으나 이 같은 갈등은 적어도 집권 후반기 들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들면서 이른바 ‘반모피아 정서’는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며 “주요 경제정책 라인에 재경부 출신들이 포진된 것이 이를 증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정책실장ㆍ국무조정실장ㆍ경제수석 등 ‘3인방’이 모두 재경부 관료로 채워졌다. ‘반모피아 정서’가 강했던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자리도 재경부 출신이 맡고 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 기조를 ‘실용주의’로 설정하고 개혁 성향의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후 ‘반모피아 정서’는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개혁 성향의 청와대 참모진이 ‘민생과 경제’라는 명분에 밀리고 인재풀의 한계로 개혁대상인 재경부 및 재경부 관료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는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감사 결과에 대해 재경부ㆍ금감위가 공개 반박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부처가 매각 당시 정책 결정과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