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16대 국회가 개원하면 올해중 남북협력기금법, 기업구조조정회사설립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담배사업법, 인권법 등 205개 법안을 제·개정하기로 했다.분야별로는 개혁정책 관련 법안 66건, 정보·지식산업 관련 법안 34건, 중산층·서민생활 관련 법안 13건, 남북정상회담 관련 법안 1건, 법령정비 및 민생관련 법안 91건 등이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0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9월부터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납부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주요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국회동이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남북협력기금법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전력산업부문 분할시 국공채 매입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도 개정해 2001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권 독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01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법시험법을 제정, 2001년 하반기부터 사법시험 시행부처를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해 사법시험 과목과 응시횟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인권위원회를 2001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