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올해 안에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직후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값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역비 4천만원을 들여 지자체별 봉투 사용량과 청소 경비를 조사하고 '적절한'봉투 가격을 도출하는 한편, 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가격 인상 주체인 지자체에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함께 '지자체 청소예산은 봉투 판매 금액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었다.
환경부는 99년 시달한 지침에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봉투판매금액/쓰레기 처리비×100)를 당시 30%에서 2003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봉투 값 인상시도는 번번이 지자체와 주민간의 마찰을 야기했다.
주부 김모(35)씨는 "봉투를 사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솔직히 쓰레기를 버리려고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아직은 마뜩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며 "얼마가 됐든 가격까지 올린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표심'에 민감한 지자체가 지방선거 직후를 제외하고는 가격을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환경부의 대폭 인상 주장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2001년 들어 "종량제 도입 목표가 쓰레기 배출 억제이고, 이미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만큼봉투 값을 단기간에 대폭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자립도는 2002년 31.82%에서 2003년에는 31.4%로 떨어졌다.
목표치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반면 매립장.소각장 등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가 날로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과 중앙정부의 예산 보조 압박은 덩달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2년 인상 시기를 놓친 뒤 절치부심해온 환경부로서는 내년 동시 지방선거 직후 지자체장 임기가 시작되는 7-8월을 봉투 값 인상의 적기로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에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리라고 수없이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적절한 인상가를 도출하고 인상 논리까지 곁들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