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4ㆍ15 총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선심정책 가운데 국회 입법 등 정치권 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중장기 추진될 과제로 제시돼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추진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홍보 및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시비가 일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할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36만개 창출
▲복지분야 자원봉사자수 현재 26만명에서 100만명까지 확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실시 및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19일 민간ㆍ공공부문 근로자의 직장정년을 오는 2008년부터 60세로 연장, 현행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 57세보다 3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 퇴출), `이태백`(20대 태반 백수) 등 신조어들이 무성하고 직장의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바뀌는 등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정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경부ㆍ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를 당초 4월30일에서 총선 전인 4월1일로 한달 가량 앞당겼다.
보건복지부 역시 오는 2006년부터 신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둘째 이하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7만원 안팎의 아동수당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도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해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으로부터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으로 의심받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통해 민생에 앞장 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고 설 연휴 민심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미묘한 시점에 정부 각 부처가 앞다퉈 선심성 의혹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남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