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올들어서만도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해 한번 불붙기 시작한 투기바람과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을 통해 아파트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말하자면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 공급을 늘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아파트가격이 치솟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겟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데서 오는 공급부족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생활여건과 주거환경 등의 면에서 강남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집중과 교통난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아파트등에 대한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투기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차원에서도 꾸준히 거론돼 온 것으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수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중고차 재산세보다도 적다는 것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구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 부동산투기에 대한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과표현실화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셋째로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담합조사등 행정적인 대책이다. 비록 미봉책이긴 하지만 급한 불을 끄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세력이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투기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안내는 행태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아파트 담보대출 경쟁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대출 비율?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재당첨제한 제도 부활등 분양규제도 재발동할 것이라 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처방이 나와 한다. 해묵은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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