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도세 피하자" 베이징 위장 이혼 급증

2주택 보유 부부 법 허점 노려

중국 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점을 노린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ㆍ4분기까지 중국 베이징의 이혼건수가 전년 전체 이혼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5일 신화통신이 베이징시 민정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까지 베이징시의 이혼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3만9,07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보다 15.8%나 늘어난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 3만8,197건을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이혼건수는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시에서 이혼이 급증한 것은 중국 당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3월부터 베이징ㆍ상하이ㆍ난징 등 가격급등 지역의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 주택매도 양도세를 20%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 부부들은 가짜 이혼 후 각각 1채 소유로 바꾼 다음 판다는 것이다. 이 경우 1~3%의 거래세만 내면 된다. 신화통신은 "부동산정책이 무기력한데다 허점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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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편법으로 집을 사기 위해 결혼한 뒤 바로 이혼하는 투지지에훈(突击结婚)도 이혼율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독신자들의 주택구입을 제한해 집을 사기 위해 결혼한 후 바로 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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