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최대 개발 사업인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 미확보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LH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H가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중단사업'으로 분류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강서국제물류도시 예정지 일대를 '국가 산단'으로 지정해 조성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강서국제물류도시는 명지 국제비지니스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서부산권 개발의 양대 축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업이다.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지역경제의 돌파구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강서국제물류도시는 1단계(9.65㎢)와 2단계(23.25㎢)로 개발될 계획인데 이 가운데 1단계 사업비는 부산도시공사와 LH가 3대 7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키로 하고 연내 보상을 마친 후 올 12월 착공키로 돼있었다. 1단계 사업비만 2조3,625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1단계 사업비 분담금 7,100억원 가운데 17%인 1,2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서 오는 9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늦어도 12월에는 착공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사업비의 70%를 부담해야 할 LH가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부채가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불가피하게 우선 투자순위를 재검토했다"며 "내년에는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올해 무산되면서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2단계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1단계 사업을 단독으로 하고 2단계부터 LH를 참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산도시공사 역시 부채가 1조5,908억원에 연간 이자만 601억원을 내는 처지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에 강서구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부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산시의 국제물류도시 국가산단 지정 요구는 과다한 토지조성 원가로는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공공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부산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선정된 사업인 만큼 사업 예산의 조기 확보 및 국가산단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은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