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다시 뛸수있게 도와야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
옛날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한국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 때문에 80년~90년대 외국인들은 한국을 ‘캔 두 컨트리(can do country)’ 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재 기업인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종종 만나게 되는 기업인들은 사업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투자에 나서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 만큼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한번 뛰어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중국과의 경쟁, 노사 문제, 이라크 파병 등 우려되는 변수가 많지만 예전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잘 헤쳐나갔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기업인들을 안아줘야 한다. 기업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자유치ㆍ사회통합에 역점을
▦박오수 서울대 경영대학장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가 가장 급선무가 되야 한다. 특히 외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
사회 통합도 중요하다. 다양한 구성체들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사회 통합은 아니다.
성장과 분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분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배할게 있어야 분배를 할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 증시의 50%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요 기업들의 주식수도 전체의 50%를 넘는 상황이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눔’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도 생각한다.
민생챙기기 일자리 창출부터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일자리 만들기는 인간 존엄성을 지킬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창출 하려면 과거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정책들을 희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경제는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그리고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익 수호, 지역 균형, 기업들의 독과점 방지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이제는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이헌재 부총리의 말대로 현재의 우리 경제는 꼼짝 않고 있는 배와 같은 형국이다. 대통령이 복귀해 키의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
규제완화 투자환경개선 시급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대통령 탄핵 이후 빚어졌던 정책 혼선이 정리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투자 회복에 경제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 한국은 대외 여건이 불안하고 성장 기반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투자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인건비가 생산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규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게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그나마 투자 여력 갖고 있는 대기업도 규제나 반기업 정서 등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금융기관 의결권이 축소될 경우 경영권 방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들이 주가 관리에 매달려야 한다. 총체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성장ㆍ분배조정 左편향 안되게
▦오문석 LG 경제연구원 상무
중국 경착륙 우려, 고유가, 미국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고, 내수 회복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다수 여당이 정책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안에서도 성장과 분배 우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노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 만큼 조정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
지금은 향후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만약 경제 정책이 좌회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의 심리가 움추러 들면서 투자 환경도 악화할 것이고 소비도 더욱 위축 될 수 있다. 지난 총선 이후 민노당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서도 정부가 중심을 잡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