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앞선 日 '저탄소사회 전략' 살펴보니…

‘환경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일본은 저탄소 사회를 향한 레이스에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한걸음 앞서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성장 한계에 부딪히자 일찌감치 저탄소 사회 구축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일본의 저탄소 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저탄소 사회 전략을 대표하는 것은 지난 6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발표한 ‘후쿠다 비전’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다 비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 60~80% 감축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절약형 전구로 전환 ▦개도국지원기금에 최대 12억달러 기여 ▦올 가을까지 배출권 거래 국내 통합시장 시범운영 ▦올 가을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추진 등 구체적 목표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산업계의 반대로 미뤄왔던 배출권 거래제도나 환경세 등 경제정책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기존에 제시된 비전보다 크게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KIEP는 평가했다. 또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태양광발전 2010년까지 10배, 2030년까지 40배로 증가 ▦요코하마시 등 6개 환경모델도시로 선정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보조제도 도입 ▦201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기 신규 건설 ▦내년부터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범표시 등의 시책을 지난달 29일 내놓았다. 일본은 특히 앞으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이 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까지 않고 있다. 그 밑그림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초창기 에너지 기술 비전’에 이어 지난 5월 ‘환경ㆍ에너지 기술혁신계획’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자금만 2005년 한해 동안 3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0억달러)이나 독일ㆍ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약 5억달러)의 투자규모를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다. 대외적으로도 기후변화전략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등에 엔 차관 저리 융자를 강화하는 등 국제협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KIEP는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신흥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5월 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환경ㆍ에너지 협력을 가장 중요한 협력안건으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정성춘 KIEP 일본팀장은 “우리나라도 50년 후를 내다본 비전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기술협력 파트너인 일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