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盧대통령에게 강경 서한] 우리측 대응방안

[美상원, 盧대통령에게 강경 서한] 우리측 대응방안 "FTA와 쇠고기는 별개""안전문제 보장 없으면 수입 불가" 입장 고수내달 5일 뉴욕 3차협상서 핫이슈 부상 가능성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미 상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정부는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 협상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도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 상원이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간 연계성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쇠고기 수입재개는 또 한번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쇠고기시장 추가개방은 오는 9월5일 미국에서 개최될 3차 한미 FTA 협상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는 별개다"=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광우병 파동에 따른 것이어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미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한미 FTA와 결코 연결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과 한미 FTA 농업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부 측은 아울러 "미 상원의 지적대로 수입재개에 합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미측이 수출작업장의 안전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4대 선결조건' 다시 도마에=올 2월 한미 FTA 협상이 전격적으로 출범한 것은 정부가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의약품 약가책정 문제)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4대 선결조건'이란 표현을 수용했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외에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준 것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 상원 의원들이 단체로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쇠고기 수입재개가 안되면 한미 FTA 협상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한 무례는 '4대 선결조건'과 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외교 및 통상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쇠고기, FTA 협상에서 이슈 부상=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별개 사안이다. 하지만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문제는 양국이 양허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3차 협상에서부터는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한국 쇠고기시장이 개방된 후 2003년 말 수입금지 전까지 미국산은 전체 수입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할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통상 전문가인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3차 한미 FTA 협상부터는 농업 분야가 핫이슈가 될 것"이라며 "쌀 문제는 지난해 쌀 협상으로 미국과 일단락된 측면이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쇠고기 부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현재 40%인 우리나라의 쇠고기 관세를 조기에 완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지면 국내 한우 생산피해액이 연간 5,000억원 이상에 달할 수 있어 우리 측 협상단은 쇠고기를 관세철폐 예외대상으로 분류,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6/08/0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