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꼼수 도입

서울·인천 등 잇단 패소 속 연구원이 정책활동 지원<br>의정지원센터 설립 추진… 출연금도 17억 늘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의회의 정책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의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지원센터는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24명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해 소속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곳이다. 이들은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의정지원센터는 오는 2월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가 의정지원센터 신설ㆍ운영 예산을 임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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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13년도 도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90억원에서 107억7,000만원으로 17억7,000만원 증액했다.

하지만 최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던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인천시의회ㆍ광주시의회ㆍ전남도의회 등 지방의회들의 의원 보좌관제 추진 시도가 모두 무산되는 등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방향을 틀어 의정지원센터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도의회가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보좌를 받으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지역여론도 보좌관 채용에 부정적이자 의원들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 의원은 "의정지원센터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돕게 될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보좌관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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