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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0일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정리해고가 끝난 후에는 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정책 및 노인ㆍ장애인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노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저부터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을 둘러싼 모든 주체를 모시고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현장밀착형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 단위의 교섭 활성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공공 부문에서의 초기업 단위 교섭 우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불법파견ㆍ위장도급 근절 ▦정리해고 남용 규제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등도 노동정책에 포함시켰다.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공격적 직장 폐쇄 방지 대책 마련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추진 등 힘의 우위에 기반한 사측의 부당행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노동정책 발표와 함께 전ㆍ현직 노조위원장, 간부 등으로 구성된 '4,000 노동실천단'을 발족, 안 후보 지지자 확대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후에는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국민연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등 노인정책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실현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등 장애인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