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작업 급물살

고액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고액권 발행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어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조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폐의 도안이나 인물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이 결정돼도 실제 발행까지 2년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만원권ㆍ10만원권 등 고액권은 오는 2009년쯤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일단 10만원권이 발행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는 연간 10억장이 넘고 유통기일이 평균 10일 이내에 불과한데도 발행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연간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또 현재 유통지폐의 90% 이상(액면기준)을 차지하는 1만원권의 발행물량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 연간 4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반상거래에서 지폐를 세는 데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과도한 지폐를 소지ㆍ보관하는 불편함을 더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도 기대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10만원권이 자기앞수표를 대신하면서 1,000억원가량의 화폐주조차익(통화당국이 종이로 만든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지만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 단위가 커지면 물건 값도 덩달아 뛰고 큰 돈을 쓰는 데 개인들의 경계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수도 좋지 않은데 물가마저 불안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지하경제 활성화나 뇌물수수 등의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액권 도입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음성적 무자료 거래나 탈루가 성행할 수 있다. 위폐 범람도 우려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 지폐가 실제 유통되는 최고액권이지만 위폐가 범람해 실제 상거래에 쓰이는 빈도가 낮으며 20달러 지폐가 가장 널리 쓰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안정적 경제운용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