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 공무원 퇴출과 교직사회

지난주 말 아내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애들 담임이 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교사 5인방 이름이 오르내린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거(촌지) 밝히고 애들을 다독거리기보다는 무섭게만 대하고. 그 교사들은 예전부터 그랬대. 아직도 그런 교사가 있다니 참. 우리 애들 담임 안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 애들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던 사람이 웬일이지 하면서 “좀 과장됐겠지”라는 대답으로 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인 두 아이 얼굴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 ‘공무원 퇴출’이 떠올랐다. ‘그런 교사는 교단을 떠났어야 하는데 왜 남아 있지’라는 의문과 더불어. 요즘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격 공무원을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초 울산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 ‘바람’은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중앙부처 등으로 확산될 기세다. 하지만 교직사회는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듯하다. 교사 퇴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서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교육현장을 황폐화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연가투쟁까지 벌였다. 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 다수는 교원평가를 지지하고 무능ㆍ부적격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돼야 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직사회의 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외부의 힘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가 반대론자들이 강조하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데 학부모들이 공감한 탓일 것이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이 퇴출되는 시대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교사는 솎아내야 할 시점이다. 유능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적격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다수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이유를 평가 반대론자들은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교사가 혹시 우리 아이의 담임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학년 초마다 되풀이되는 학부모들의 노심초사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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