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아프간 지원 환영"

SetSectionName(); "국제사회 아프간 지원 환영" 美국방 파병협조 에둘러 표현… '확장 억제' 3대 수단 첫 명문화한미 SCM 16개항 채택 홍병문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16개 항의 SCM 공동성명에 합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우리 정부의 파병 협조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간 지원 문제와 관련, "저희가 떼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경제지원 규모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게이츠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용산 연합사 대강당에서 연합사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파병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세계적인 안보도전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 9항에서 "평화유지재건활동 안정화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한미 간에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SCM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SCM 공동성명에서 처음 등장한 '확장억제' 개념의 구체적인 수단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전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21세기 전략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한 뜻 깊은 회의였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된 민간재건요원 경계를 위해 300명 규모의 경찰 또는 사설경호팀 등 다양한 방식의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