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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서울에서 열린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 쟁점 중 상당 부분이 타결됨에 따라 7차 협상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빅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 30%가 남은 만큼 앞으로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시작돼 9개월째로 접어든 한ㆍEU FTA 협상이 막바지 주고받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한 대목이다. ◇무역구제 등 6개 분야 사실상 타결=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됐던 무역구제를 비롯해 경쟁ㆍ분쟁해결ㆍ투명성ㆍ전자상거래ㆍ지속가능발전 등 6개 분야를 사실상 타결했다. 특히 우리 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수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 지리적 표시 정도를 남겨놓고 마무리해 사실상 타결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기에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ㆍ전자, 포도주ㆍ증류주, 화학물질 등 나머지 품목의 비관세 장벽에서도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위생검역에서는 작업장 사전승인 문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진도가 나갔으며 노동ㆍ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1~2개 논의 사항만 남겨놓은 상태다. ◇만만치 않은 남은 30%=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전체 협상의 30%가 남았고 이 부분이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 차례 되풀이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식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르세로의 지적처럼 양측은 3대 쟁점, 즉 ▦상품양허 수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등은 협상을 통해 큰 폭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 상품양허의 경우 우리 측은 EU 측이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이지 않으면 협상의 조기타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EU 측도 “자동차 기술표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다른 분야의 협상과 직결돼 있다고 대응했다. 원산지 분야는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품목을 분류하는 세번의 비교 등 원산지 기준 설정에서 품목마다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빅딜로 가나=FTA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되고 있는 3대 쟁점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결국은 한미 FTA에서처럼 빅딜(big deal)을 통해 협상 타결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7차 협상 이전에 회기간 회담 등을 통해 진도가 느린 분야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 등은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베르세로 대표도 “높은 품질의 FTA를 원하고 시간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며 한국 측을 압박했다. 김한수 우리 측 대표는 반면 “정치적 결단으로 넘기자면 그건 직무유기다”면서 “정치적 결단을 언급하기에는 많은 게 남아 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 해결해야 한다”면서 빅딜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차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