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인 특허 출원도 경기동향을 반영, 산업별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아바타(avatar) 등 모바일인터넷 기술 및 환경관련 신기술이 수반된 특허출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관련기술 개발은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권리범위를 둘러싼 특허분쟁도 늘어 관련업계에서는 특허정보 수집에 보다 주의, 분쟁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바타 및 환경 관련 특허 급증=사이버상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캐릭터인 아바타가 인터넷 업계의 수익모델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 인터넷 아바타 관련 특허출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31건이던 특허출원 건수는 2001년 146건, 2002년 194건으로 최근 2~3년새 해마다 10~30% 급증하고 있다.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유, 경유 등 기존 연료에 물을 혼합한 친환경 원료인`에멀전(유화) 연료`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총 특허출원건수는 2002년말까지 121건으로 이 중 38%인 46건이 2000년 이후에 출원 됐다. 또 나노(Nano)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 2000년 3건에 불과하던 특허가 2001년 24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0건을 기록했다.
◇BM특허 등 벤처거품은 가라앉아= 이에 반해 비즈니스모델(BMㆍ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BM특허 출원건수는 4,239건으로 2001년 5,962건에 비해 41%, 2000년 9,895건에 비해 133%나 감소했다. 단 올 상반기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2,454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대비 조금 늘었다.
또 최근 잇단 인터넷 마비사태로 정보통신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출원된 인터넷 보안기술 특허는 줄었다. 지난해 출원된 특허는 모두 119건으로 2001년 155건에 비해 23.2% 감소했다. 1998년 18건, 1999년 29건에서 2000년 122건으로 폭증한 후 지난해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특허분쟁 사전예방이 필요=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세분화되는 권리범위를 둘러싸고 특허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로서는 특허분쟁 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 셈이다.
최근까지 잇달았던 BM특허 분쟁은 물론, 국내 최대의 MP3플레이어 생산업체지만 MP3플레이어 특허권을 가진 엠피맨닷컴과의 특허분쟁으로 지난 15일에야 코스닥에 등록예심을 통과할 수 있었던 레인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목특허법률사무소의 이승용 변리사는 “화상디자인이나 글꼴에 대해서도 새로이 의장권을 인정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기술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계로서는 특허정보에 주의,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