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세우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곳이 있었고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차장ㆍ휴게소 사업 등에 참여해 손실을 낸 곳도 많았다.
감사원은 21일 80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기업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ㆍ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장흥 표고유통공사의 경우 재배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표고버섯을 직매하기로 한 설립목적과 달리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단위농협 경매를 통해 표고버섯을 구입한 뒤 가공ㆍ판매했다. 이 기업은 특히 지난 2005년 말 현재 1억3,000만여원 적자인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2억2,000만여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공사는 193억원을 들여 수원 팔달문 주차장을 건설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2006년 10월 말까지 3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전북개발공사는 2006년 6월 3억4,000만여원을 출자해 (주)새만금관광개발을 세웠으나 설립 목적인 ‘신시도 개발사업’은 추진도 하지 못한 채 인건비 등으로 4억5,000만여원만 지출했다.
일부 공기업은 경영 합리화 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 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연간 172억여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자격요건이 없는 자를 특별 채용하거나 허위 경력서를 제출한 자를 채용했다.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별휴가를 과다 운영하는 등 급여와 복리후생 분야에서 방만 경영을 한 곳도 있었다.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 122억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충당했으며 서울메트로 등 6개 지방공기업은 특별 휴가제를 운영해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이용하고 그만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월차 휴가수당 833억원이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 직원 10여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