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거는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 총장이 임명되고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및 7개 분과위 간사 등의 인선이 마무리돼 오늘부터 활동함에 따라 인수위가 그릴 ‘이명박 정권’ 5년의 밑그림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계ㆍ학계ㆍ관료 출신을 위원장과 간사 등으로 고루 발탁해 실무형으로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무형답게 ‘국정현황 파악’이라는 인수위의 본래 직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역대 정권의 인수위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해 빈축을 샀다. 나라살림의 형편을 살피는 임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고 대통령 당선자나 되는 것처럼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등 꼴불견이었다. 정말 말도 많고 시끄러웠다. 이번 인수위는 이 같은 일을 거울 삼아 조용히 이 당선자가 취임 후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과 공약실천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데 활동의 중심을 둬야 한다. 이 당선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을 제시했다. 인수위도 이를 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라 불확실성이 많다.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수위 활동기간은 고작 두 달이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것을 제시하려고 욕심을 부려 점검도 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다가는 역대 정권 인수위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국민 모두 새 정권 탄생에 기대를 부풀리고 있지만 원고ㆍ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에다 북한 핵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외 정세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경제성장의 탄력 회복,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성장동력 발굴, 기업인 사기 진작, 작은 정부 구현 등 할 일이 산적했다.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일의 취사선택 못지않게 이 당선자의 각종 선거공약도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버릴 것은 버리는 등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도 인수위의 중요 임무다. 앞으로 5년 동안의 통치방향과 기조,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인수위 활동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느냐에 이명박 정권의 앞날이 달렸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