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최근 외환시장은 한쪽 쏠림현상이 심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며 외환자유화 확대 등 시장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최희남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환율 급락의 원인은.
▦ 연초의 외환공급 우위 상황에다 올해 5%의 경제성장 전망 등으로 한쪽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다. 또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역외세력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응책의 기본방향은.
▦ 자본수지쪽 (달러) 유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상수지에 의한 달러공급(초과)을 해소,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직접투자 자유화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 이미 지난 2002년 외환자유화 계획을 발표했을 때 2006~2008년 사이에 완전 자유화한다고 대외에 공표했다. 단계적인 확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를 외환시장 대응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공급과잉인 달러 유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상수지에 의한 달러 공급과잉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안정 의지와 함께 외환공급 초과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해외 주거용 주택 취득 자유화 이후 실적은.
▦ 지난해 실적은 총 27건, 855만달러였다. 물론 제도변경 이후인 하반기에 26건이 몰려 있어 늘기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부동산 거품론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이 꺼리게 된 측면이 있고 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오늘)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역외시장(NDF)이나 선물환시장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 연초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제도도 검토, 특정 세력에 의해 국내 외환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