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즉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신용불량자 부채경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안에 폐지한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결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당초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던 경제민주화는 빠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 비전과 목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향점을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뒀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용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또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