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공직사회에서의 알선ㆍ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직자들은 일부(21.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 남녀 1,000명과 공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알선ㆍ청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들 중 84.9%가 '공직사회에서의 알선ㆍ청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같은 질문에서 공직자들은 21.8%만이 '심각하다'고 대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간 인식 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에서의 알선ㆍ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직사회 알선ㆍ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 풍토'를 꼽았다. 알선ㆍ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를 질문하자 국민(39.6%)과 공직자(38.6%) 모두 '정치 및 입법 분야'를 선택했다.
한편 국민 100명 중 3명(3.4%)과 공직자 100명 중 2명(2.1%)꼴로 최근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ㆍ청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직자 100명 중 7명(6.9%)은 최근 3년간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 의원'을 통해 알선ㆍ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선ㆍ청탁을 받은 경험자 중 절반 이상(65.2%)은 본인의 업무처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 32%가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ㆍ청탁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해 공직사회 알선ㆍ청탁의 문제가 잠재 부패 위험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사회 알선ㆍ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 공개(22.4%)'라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알선ㆍ청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직사회 알선ㆍ청탁을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선ㆍ청탁 근절 확산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세미나(8월 부산ㆍ경남, 9월 광주, 10월 대전, 11월 강원)를 개최하고 ▦각급 기관에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ㆍ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각급 기관 전파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노력 등 공직사회 알선ㆍ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