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존폐기로에 서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재개를 위해 최대 쟁점인 농업분야의 새로운 중재안을 전격 제시해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WTO대사인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분과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농업보조금과 농업관세 추가 삭감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14% 삭감하도록 제의하고, EU도 75~80%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2월 농업보조금을 향후 5년간 873억달러로 12% 삭감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U는 70% 삭감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재안은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지난달 20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및 인도간의 이른바 ‘4강’ 협상 결과 도출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취해진 것으로 DDA협상 재개를 위한 WTO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해석된다. 팔코너 대사는 “몇 주 안에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도하라운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 4강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WTO 가이드라인이 발표 된 지 몇 시간 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ㆍEU 정상회담에서 도하라운드 협상 회생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