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국가 총 R&D 예산의 13.6%였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올해 14.4%, 2015년 16.5%, 2017년 18.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실패위험이 높지만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선도형 R&D에 총 R&D 예산의 40%를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초점을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창의적 과학기술, 투자시스템 선진화 등 4곳에 두고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10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내세운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투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에 R&D 예산을 투입해 기술ㆍ산업 간 융복합화와 SW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신산업과 신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재난ㆍ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에 대해 선제적ㆍ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술 개발과 건강ㆍ생활편익 등 삶의 질과 연관된 국민체감형 R&D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정보ㆍ전자 ▲에너지ㆍ자원 ▲기계ㆍ제조 ▲우주ㆍ항공ㆍ해양 ▲소재ㆍ나노 ▲환경 ▲농림ㆍ수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생명ㆍ보건의료 등 9대 기술 분야별로 중기 및 내년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부처별 R&D 예산 심사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리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ㆍ한국엔젤투자협회 등 11개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첫 모임을 갖고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 전담 지원센터를 만들고 2017년까지 출연연구기관들의 벤처기업 출연금 비중을 15%로 두 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